법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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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1 아테나	# 변호사 (상위 10) 1 강현중 1 김주관 1 유인호 1 김재경 1 김창국 1 김현임 1 최병모 1 하경철 1 하일호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07, 2022. 1. 1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8, 2021. 4.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47, 2017. 6. 27.,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4, 2013. 5.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08, 2008.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7년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6, 2006. 7.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5조, 민사소송등인지법일부개정 제1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5년

1996년